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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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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2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율촌
1
위
1
정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23년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05.07 선고 2019구합63454 판결
  이 사건 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4.17 선고 2018누864 판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5. 수원지방법원 2017.08.22 선고 2016구합64808 판결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 의정부지방법원 2017.05.16 선고 2016구합9539 판결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일부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5년
8.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4구합74145 판결
  ELW와 OTC 거래의 익금 및 손금의 산입은 법인세법에 부합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9. 서울행정법원 2015.10.07 선고 2014구합70112 판결
  OTC와 ELW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이므로 최초 ELW 거래의 손실을 OTC 만기시점에 인식하여야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3년
10. 서울행정법원 2013.12.12 선고 2013구합13211 판결
  사실상 파산도 분배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세무등기관리법

2012년
2008년
12. 대법원 2008.05.15 선고 2008두3906 판결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8.01.11 선고 2007누11667 판결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증액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
14. 서울고등법원 2007.08.22 선고 2007누2809 판결
  선수금의 매출액 제외여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6년
17. 서울행정법원 2006.12.14 선고 2004구합36632 판결
  선수금의 매출액 제외여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5년
2003년
2001년
1999년
23. 서울고등법원 1999.02.24 선고 98누6007 판결
  수사기관 통보자료를 과세근거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8년
1996년
1995년
1989년
1988년
28. 대법원 1988. 9. 6. 선고 87누9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6(2)특,253;공1988.10.15.(834),127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7년
30. 대법원 1987. 8. 25. 선고 85누4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562;공1987.10.15.(810),15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3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100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9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33.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65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456;공1987.4.15.(798),5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986년
1985년
37. 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39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3(2)특,182;공1985.7.15.(756),93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4년
1983년
1982년
45.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10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0(3)특,117;공1982.11.15.(692) 9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1년
1980년
1978년
51.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누246 판결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99;공1978.5.15.(584) 10738]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감면규제법

1977년
1976년
1974년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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